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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에서 방영되는 ‘라디오 스타’인데요, 몇 주 전에는 룰라 출신의 ‘이상민’씨가 출연했습니다. 한창 즐겁게 근황을 나누다 연예계 동료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는 대목이 나왔고, MC 중 한 명이 상담료를 받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씨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단호하게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죠.

법적 절차를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 자문하는 게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다 살갑게 이해할 거란 기대 때문이죠. 혹은, 변호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의뢰할 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실감나는 경험을 당사자에게 들었으니 피조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가를 제공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 ‘대가’라는 부분에서, 「변호사법」1 이 문제로 등장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업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렉스코드가 법률 번역 혹은 감수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사례를 적어 보았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요건과 더불어 변호사 이외의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규정한 법률

계약서 작성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고객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렉스코드와 일을 하는 법률 번역사들은 법조계에 몸을 담은 경험이 있거나 전직 변호사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지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 및 작성하는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비고란에 적혀있듯, 「변호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은 「변호사법」 제112조로서, ‘통번역 업체’로 등록된 렉스코드는 법적 조언을 고객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료로도 불가합니다! 어디까지나 렉스코드는 번역 서비스 자체만 제공할 뿐, 그 외에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뢰는 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PM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번역에 주관을 실어달라는 경우인데요, 아래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역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듯, 주관을 담아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를 원본과 다르게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위 예시가 실례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법의 엄격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책임이 많이 따르는 일에는 그만큼 높은 리스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번역은 렉스코드에, 법률 자문은 법률 사무소에 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품질기술팀 이홍규

070-799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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